출생 신고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족과 사회에서 그 자리를 확고히 하는 기본적인 단계입니다. 2018년 5월부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지면서 부모는 이제 출생 신고 절차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출생신고 절차와 준비물을 알아보고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
목차
출생 신고 기간 및 과태료
출생 신고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기가 태어난 후 한 달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과태료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7일 미만 10,000원
- 7일 이상 1개월 미만: 20,000원
-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: 30,000원
-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: 30,000원 40,000원
- 6개월 이상 50,000원
적시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임은 분명합니다.
온라인 출생신고 준비물
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아래 3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
- 출생신고증명서 스캔본
- 신고자(부모 중 1인) 공인인증서
- 병원 3자 정보제공 동의서
출생신고증명서의 경우,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가능합니다. 필요 여부에 따라 2-3부 요구하시면 됩니다.
병원 3자 정보제공 동의서의 경우,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등록 가능 병원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출산 병원 선택 페이지(https://efamily.scourt.go.kr/ar/ArChkPrcd.do)에서 조회가 가능하니, 출산한 병원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(단, 이 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병원이라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출생신고 하셔야 합니다.)
온라인 출생신고 방법
온라인 신청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(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)에서 가능합니다.
1 단계: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.
인터넷 신고 - 출생을 클릭합니다.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[2/5]
사이트 내 전체검색
efamily.scourt.go.kr
2단계: 출산 의료기관 선택하기
출산한 병원이나 조산원을 선택합니다.
- 선택한 기관에서 온라인 출생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.
- 온라인 등록은 선택 목록에 있는 병원 출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.
- 출생증명서 전송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는 병원을 선택합니다(온라인 신청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병원은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).
출생 확인 기관 선택
출산 병원(의료기관) 선택
efamily.scourt.go.kr
3단계: 신고자 정보 입력
출생 신고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출생이 혼인 중인지 혼인 외인지 지정합니다.
- 부모가 외국인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.
신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신고인의 자격을 선택합니다.
- 신고자가 성년 후견인인 경우 후견인 등록증을 첨부합니다.
4단계: 출생 증명서 작성
출생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입력합니다.
- 친부모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정확하게 입력하세요.
-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5단계: 첨부 문서 등록
출생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.
- PC 또는 모바일로 업로드합니다.
- 필요한 경우 다른 자격 증명서를 첨부합니다(예: 후견인 등록 증명서).
6단계: 출생 신고 확인
신고서를 최종검토합니다.
버튼을 눌러 아래와 같이 동작할 수 있습니다.
- 이전화면: 보고서를 수정합니다.
- 지금 제출하기: 완료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- 나중에 제출하기: 보고서를 저장합니다.
저장된 보고서는 보고서 편집/제출 메뉴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.
7단계: 보고서 수정/제출
보고서 수정/제출 메뉴에서 완료된 보고서에 액세스합니다.
조회 방법을 선택합니다:
- 인증서 조회의 경우: 이름, 등록 번호, 인증서 상세 정보.
- 보고서 번호 조회의 경우: 이름, 등록번호, 신고번호를 입력합니다.
- 외국인의 경우: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.
검색된 목록에서 선택한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제출합니다.
8단계: 신고서 제출
신고서 제출을 위해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.
전자서명 값을 통해 입력한 정보를 확인합니다.
전자 서명을 확인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.
온라인 출생신고 후 그외 혜택 신청하기
온라인 출생신고 후 첫만남 이용권,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과 같은 혜택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
아래 링크(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)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잊지 말고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 | 민원안내 및 신청 |정부24
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 정보 신청방법, 처리기간, 수수료, 신청서, 구비서류,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,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※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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